연 구 소 개
국내에서의 거대미디어기업 출현 가능성 분석
연구목적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법(이하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거대미디어기업 출현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그 가능성을 점검해보고자 함
연구방법
1차 자료 - 중앙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과
이에 반박하는 부정적 의견을 함께 제시함
22일 표결처리된 한나라당 미디어법을 두고 재투표의 적법성 논란, 대리투표 의혹 등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KBS, MBC, SBS, YTN, MBN 등의 방송사에 미디어법 처리를 옹호하는 내용의 협찬 TV광고를 요청한 것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기존의 미디어법은 일자리를 축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파악한다. 또한 자본력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시장 특히 보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서 이는 오히려 언론의 중립성 및
방송의 소유와 지배에 대한 규제를 일찍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미디어 소유가 집중된 대표적 국가로 언급된다. 2006년과 2007년에는 미디어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로비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미디어법개혁을 시행했다. 미디어개헉 이후 크고 작은 미디어기업
방송사의 소유
=여론의 다양성 침해
- 3개 이상의 주주가 지분을 20%씩 소유하게 되면 충분히 과반을 넘을 수 있고, 따라서 방송에 대기업의 의사가 반영 가능
- 이미 케이블 방송에 진출한 대기업
- 정언유착 =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
: 결국 대기업들이 미디어를 독점할 것이고 이로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전파법 등 20여개의 관련 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쟁점이 되는 화두는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 허용 여부이다. 한나라당은 신문사가 지상
미디어 전문 자회사를 통한 전략
인터넷 미디어가 대중화 되면서 MBC도 2000년 인터넷 MBC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방송미디어를 개발하였다. 인터넷 미디어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MBC가 사용한 전략은 크게 광고 수익을 타겟으로 한 전략과 인터넷 USER들을 타켓으로 한 전략으로 나뉠 수 있다.
미디어법미디어법이 여야 표결처리 원안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이번 쟁점안을 두고 국민들은 또 다시 벌어질 격투기대회를 상상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법안이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